토정비결 체험 조성?…끼워넣기 '선심성' 예산 보니

국회, 심의과정 편성 선심성 예산 보니 / 도로 개설 등 ‘지역구 챙기기’ 5786억 달해 / 극빈층 노인 생계비 예산 충당하고도 남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중 원안에 없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엉뚱하게 끼워넣은 ‘선심성’ 예산이 양당이 예산에서 누락한 빈곤 노인 생계비 지원 예산을 충당하고도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10일 새해 예산안 중 정부 원안에는 없었던 예산 373건을 분석한 결과 토정비결 체험 조성 예산(2억7000만원) 등 대다수가 지역구 의원들이 졸속으로 편성한 선심성 예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돼 정작 약자 예산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당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편성한 예산은 총 8139억8400만원에 달한다. 여야가 복지대책으로 합의한 아동수당 증액분 2353억원을 제외하면 5786억8200만원이 남는다. 이는 국회 통과가 무산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생계비 예산 4100억원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또 서귀포 크루즈항 개설(90억원),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설(70억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증액한 예산이 총 62건, 720억원에 달했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예산도 적지 않았다. 광주 수영대회 연계 및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29억원),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사업(20억원), 산림청의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30억원), 청소년 트로트가요제(2억5000만원), 덕산마을 휴양마을 조성(10억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7억5000만원), 사신들 바다순례길 조성(6억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