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쪽지예산·세비 인상으로 국회 민낯 드러낸 예산안 처리

469조5752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그제 새벽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 실세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구태가 되풀이됐다. 법정 시한(12월2일)을 엿새나 넘기고 야 3당을 제외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도 실세의 ‘쪽지예산’은 잊지 않고 챙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여당 지도부가 앞장섰다. 이들은 도로 확장, 시설 개선 등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위해 정부안에 없던 항목을 새로 편성하는가 하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 대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따로 챙기는 위세를 과시했다. ‘이해찬 예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장제원 예결위 간사와 안상수 예결위원장 등도 발빠르게 움직여 지역구 예산을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정부가 당초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줄여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던 SOC 예산이 약 19조7000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에서 감액된 1조2100억원에 버금가는 수치이며, 전체 예산 순감액 9265억원을 훨씬 웃돈다. 결과적으로 국민 복리증진을 위한 화급한 예산을 줄여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으로 돌린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도 SOC 예산을 1조3000억원 증액했다.

더 안타까운 대목은 이마저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등을 둘러싼 파행으로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 결국 시간에 쫓긴 국회는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를 통해 밀실에서 쟁점 사업을 조정했다. 이러니 날림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부실심사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으려면 예산안 심사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비 인상에는 한몸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세비를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많은 1억472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지원 예산, 의원 외교협의회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10억원, 5억원 셀프 증액했다.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는 질질 끌면서 자신의 이권이 걸린 문제에는 신속히 담합하니 염치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