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시작 …첫 주제는 '소비구조 혁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안 확정을 위한 1차 토론회를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산업부는 이날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에기본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말까지 최소 네 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차 토론회에서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가 2000년대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이에 비해 한국은 1인당 에너지 소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토론회는 △에너지전환의 과제(12월14일) △4차 산업혁명과 미래에너지산업(12월17일주) △신재생에너지 비전(12월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외부 민간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에기본 워킹그룹은 지난달 7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에서 주요 의제별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에기본 워킹그룹의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의 장기 에너지정책은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2040년 총 에너지 소비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권고안은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최소 25%까지 확대하고, 원자력과 석탄발전 가격에 사회·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제시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