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시들, 민생경제 문제 산적…文 정부 '진짜 평가' 시작됐다 [김현주의 일상 톡톡]

어느 정권이든 출범 초기 치솟았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집권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50%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기도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들의 '경제 성적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핵심 지지층 이탈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순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취임 초 민심은 과거 보수정권 적폐를 드러내고 바로잡는데 환호를 보냈지만, 이젠 현 정권이 민생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등 실질적인 성과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서가 지지율 하락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일자리 정부'를 기조로 내세웠지만 되레 실업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주창했지만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위정자에게도 매우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정책 방향이나 효용성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 국가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문 정부가 침체된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면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경제는 단기간 내 승부를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는 전환과정에서 경제 주체의 잡음과 반발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보니 문 대통령이 직접 민생경제를 챙기는 등 경제 주체와 소통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연이은 경기 침체로 시름에 빠진 국민을 다독이고 설득할 가장 큰 힘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참모진이 단일화된 정책 메시지를 내되,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열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구호만 요란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자리와 소득 분배 등 여러 경제 지표가 더 악화하면서 국정운영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국정 지지율은 민심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금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해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반 하락해 1년 9개월 사이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를 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52.0%로 집계됐다.

이 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9월 2주차 당시 집권 후 최저치였던 국정 지지도(53.1%) 기록을 10주 만에 깬 것이다. 부정평가는 3.1%포인트 오른 42.5%였고, 모름·무응답은 1.4%포인트 줄어든 5.5%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직후 65.3%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8주간 내림세를 보여 모두 13.3%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혜경궁 김씨' 논란 여파, 소득 양극화 심화 보도 등 경제·민생 악화 영향으로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호남과 20대, 무당층에서는 국정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서울, 30∼50대, 노동직, 무직, 자영업, 중도층과 보수층 등에서 두루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9.2%를 기록,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함께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1.2%포인트 상승한 22.9%로 4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로는 '최순실 태블릿PC'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0월 4주차 조사(25.7%) 이후 최고치다.

◆소득양극화 심화, '혜경궁 김씨' 논란…국정 지지도 '뚝뚝'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 등으로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비서진 전원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을 계속되는 시점에 자칫 직원들의 연이은 일탈까지 지속될 경우 국정 운영 전반에 부담이 될거란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문 정부가 집권 중반기인 3년 차를 맞아 사회 개혁 및 민생 챙기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빨리 악재를 수습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은 이번 이메일에서 "관성이 이끄는 데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진다"며 "익숙함·관성과 단호히 결별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청와대 비서진의 긴장감이 느슨해졌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불과 2주만인 23일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집권 초반에는 보이지 않던 기강 해이 사태가 계속되는 것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임 실장은 이런 경고의 대상에 자신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구성원들을 독려해야 하는 저로서는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통령께 면목이 없고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비서진 전체를 대표해 먼저 자성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김 비서관이 임 실장의 최측근으로 꼽힌 인사였다는 점에서 임 실장이 어떻게든 이번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靑 기강 해이 지적…정부 출범 당시 초심 유지해야

한편 올해 4월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2001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같은 실업률을 근거로 4월의 고용 상황이 17년 전과 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기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고용률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보지 않고서는 17년 전과 상황이 완전히 같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통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4월 실업률은 4.1%로, 17년 전인 2001년 4월과 같다. 4월 기준 실업률은 2000년 4.5%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해 2008년 3.2%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반등하면서 지난해 4.2%까지 상승했다. 다시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해가는 모양새다.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U자형'을 그리며 상승하는 실업률은 최근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고용 위기론의 주된 근거 중 하나다.

하지만 올해와 2001년 상황을 더 자세히 비교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실업률이 동일하다고 해도 고용률 등 다른 지표는 다를 수 있기 때문.

올해와 2001년을 비교하면 실업률은 같지만, 고용률은 올해가 1.5%포인트나 높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다. 고용률 상승은 분명 고용 상황 개선 신호 중 하나다.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기간 늘어난 인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보다 더 많은 일자리 생겨…실업난 여전한 까닭은?

인구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겼음에도 실업률은 왜 개선되지 못하고 2001년 위기 수준에 그대로 머문 것일까.

여기에는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경제활동인구(실업자+취업자)가 일자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영향도 일부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일을 구하려는 구직자의 취업 애로 정도를 보여준다.

실업률은 구직자가 찾는 일자리 숫자 자체가 줄면 상승하지만, 일을 찾으려고 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면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기도 한다.

비경제활동인구였던 학생이 공무원 시험 등 대규모 채용 기간에 '통계상 신분'이 경제활동인구인 구직자로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급등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다.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해 4월 63.5%로 2001년(62.0%)보다 1.5%포인트나 높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부·학생·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아졌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기가 좋을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구조적 영향도 크다.

2001~2018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른 것은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점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이 점차 늘어난 점도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재택근무, 파트타임 등 다양한 일자리가 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부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할수록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속성을 고려해 실업률 외 다양한 고용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과거 위기 때보다 개선된 고용률과 별개로 최근 높은 실업률은 그만큼 실직자의 고통이 작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노력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정부의 목표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 일자리가 부진한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홈플러스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앞장...사회적 약자와 함께 '플러스(+)'

한편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올해 무기계약직과 협력직원 1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업계의 귀감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사원 600여 명을 내달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각 점포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비 용역업체 소속 보안팀장들이 올해 말 계약 종료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홈플러스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홈플러스스토어즈(옛 홈에버, 33개 점포) 소속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사원 4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직원들은 홈에버에서 대량해고 사태로 해고를 당했다가 500일이 넘는 투쟁 끝에 복직했던 영화 '카트'와 웹툰 '송곳'의 실제 주인공이다.

지난 7월 정규직 전환자를 포함하면 올해 홈플러스 정규직 전환 직원 수는 총 1200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 홈플러스가 올해 총 1200여 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영업규제와 시장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노사 간의 적극적인 대화의 결과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