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軍공항 마찰…‘상생 발전’ 금 가는 광주시·전남도

지역 현안서 번번이 파열음 / 전남도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례’ / 광주시 “협의 없이 추진” 반발 속 / 광주 軍공항 이전 유력 후보 무안 / 군의회서 돌연 반대 결의 ‘제동’ / 광주∼나주 시내버스 운행 놓고 / 입장차 못 좁혀… 법정서 결판내

민선 7기 들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점을 둬 추진한 ‘상생 발전’에 금이 가고 있다. 양측은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비롯해 나주 시내버스의 광주 정류장 확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을 놓고 번번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월 ‘시도 상생협의회’를 열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양쪽에 걸쳐 있는 현안 해결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광주·전남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의 전남지역 이전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안공항 이전을 약속해 군공항 이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협력 약속하며 박수 칠 땐 언제고… 상생협의회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8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상생협의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그러나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무안군 의회가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안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의 당위성 위주로만 홍보하고 확정되지도 않은 개략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책무성이 결여된 졸속 추진일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시가 지난해 용역을 거쳐 무안과 해남, 영암, 신안 등 4개 지자체 6곳을 이전 후보지로 압축했다. 국방부도 내달 중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4곳 중 2곳의 지자체와 집중적인 협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주버스 999번’의 광주시내 버스 정류장 확대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2016년부터 나주 영산포터미널에서 광주 북구 전남대 후문을 운행하는 999번은 광주시내 노선 39개 정류장 가운데 15곳에서만 정차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나주시는 나주시·광주시 주민들의 나들이 편의를 위해 정류장 확대를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수입감소 등을 우려하면서 농어촌 버스 운행 구간을 최대 30㎞에서 5㎞로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나주시와 광주시의 갈등은 결국 법적 다툼에서 가려졌다. 최근 대법원이 광주 운수업체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999번 버스 광주 시내권 노선인가 취소소송을 기각하면서 일단락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인다. 지난 8월 상생협의회에서 양측은 2006년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가 이미 협약을 맺었지만 10년이 넘도록 한 푼도 조성되지 않는 공동발전기금의 실질적인 조치로 조례안 제정에 합의했다. 조례안에 공동발전기금의 규모와 조성 시기를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최근 광주시와 협의 없이 2023년 이후에나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다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의원들은 “애초 협약을 무시한 채 전남도가 독단적으로 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