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서 건강한 노후 ‘커뮤니티 케어’ 추진

정부, 노인 삶의 질 향상 정책 발표/2022년까지 ‘안심주택’ 4만호 공급/집수리·방문건강서비스 등도 확대

“언제까지 몸이 불편한 노인을 요양시설에 밀어넣어야 합니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면 원래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일본, 영국 등 앞서 고령화를 겪은 나라에서 추진해온 노인복지 서비스다. 노인이 부상하지 않도록 주택을 설계하고 방문의료를 활성화해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간호인력 등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해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회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이 원래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1차로 노인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노인 맞춤형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신규로 건설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안전손잡이와 자동 가스차단기, 동작감지센서 등 편의시설을 갖춘 ‘케어안심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중 5000호는 아파트 저층에 복지관이 설치된 ‘공공실버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을 위한 집수리 사업도 추진한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27만 노인 가구에 미끄럼 방지 안전바닥재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을 찾아가 관리해주는 방문건강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25만명인데 2025년까지 390만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주민건강센터’를 구축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노인 환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치료 등을 해주는 왕진의료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대폭 확대해 노인인구의 11%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커뮤니티 케어는 인력 증원 없이 불가능한 정책임에도 이번 대책에 따른 세부적인 재원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 단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재정 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며 “관련 법을 내년에 발의하고 통과되면 그때 다시 종합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