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지지’ 호소했다 쓴소리 들은 정경두 국방

성우회 예비역들 “본말 전도” 일침 / 향군선 “비핵화 촉진 과정” 평가 / 예비역 단체, 엇갈린 반응 보여

9·19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예비역 장성들의 ‘안보 포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경두(사진) 국방부장관이 직접 예비역 단체를 방문,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19일 오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방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의 노력에 힘을 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역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남북 군사합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예비역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유삼남 성우회장은 “타 분야 남북 교류협력이 상당히 진전되고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 군사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일갈했다. 그리고는 ‘남북 군사합의 및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성우회원들의 우려’라는 문서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도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기조연설문에서 “남북 군사합의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만 붕괴하는 조치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분야 합의서 제1조 1항의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방지를, 무력증강 금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중단 등 방위력 증강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항행 방해를 금지하면 무장한 북한의 배가 남한을 제집 드나들 듯할 수 있으며, 상대방 정찰행위 중지는 적의 도발 행위에 대한 사전 탐지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300여명은 21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군사합의와 관련, 국민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후하게 평가했다.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가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돼 보수 색깔의 향군이 변신했음을 확인시켰다.

실제로 향군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 폐기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간 협의가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며 ”각자 주관을 갖고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념·정치 논리로 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주장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일으켜 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