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회의 “판사 탄핵 검토”… ‘만신창이’ 사법부 우려스럽다

적폐수사와 보혁갈등으로 혼란/前대법관 검찰에 공개소환돼/국민 불신과 냉소 더 깊어질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포토라인에 선 첫 전직 대법관이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30여개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앞서 차한성·민일영 전 대법관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전직 대법관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소환조사받는 것은 사법부의 치욕이다. 이를 지켜보는 법관들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사법부는 적폐 수사와 보혁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이 무려 93명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당장 이들에게 재판받는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를 수긍할 리 만무하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냉소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법원 내 보혁갈등도 더 커지면 커졌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탄핵소추를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사법부가 자정 의지를 보여 국회에 먼저 요청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고 부적절한 것 아닌가. 법원마저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동안 온실 안에 있던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이어 일부 법관이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다. 사법부가 자초한 업보다.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해 외부의 개입을 부르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사법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없으면 불신 시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법치주의는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더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중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