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대립 심화…文정부·지지층, 해법 찾을까

“정부·국회, 확대 입법 중단하라” / 정의당·참여연대·민변도 가세 / 민노총도 전국 총파업 예고 / 정부, 22일 ‘경사노위’ 출범 강행 / 민노총 빠진 채로 쟁점 타협시도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일등공신’을 자처해 온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과 노동계가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권과 지지층이 분열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주요 노동 쟁점의 대타협을 시도하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일 뿐,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4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 손실을 초래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저선을 변경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선언 및 서울지역 노동자권리 찾기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노동자의 파업할 권리 보장과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혁 착수를 촉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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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지지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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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계 반발 수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데 이어 21일에는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포기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며 “문재인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반민생 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일단 22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로 공식 출범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출발하는 의미를 강조하자는 뜻에서 청와대에서 초청해 출범 행사를 갖기로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노동계 총파업에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노총을 향해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총파업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달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국노총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뒤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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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탄력근로제에 보다 전향적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 집중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에 주로 나타났던 문제들”이라며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도 “정부의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탄력근로제가 업무 효율 개선과 일자리 안정화에 도움 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권구성·김청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