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탄력근로제'…이견 커 연내 타협 난망

“단위기간 확대” “노동정책 후퇴”/이해찬 “대화의 자리 만들어져야…”/한노총 “노동존중 사회와 다른 방향”/관련법도 각 정당마다 제각각 발의/
예산안 대치정국에 입법 속도 못내/靑, 대화기구 경사노위 협상에 기대

여권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서 연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중재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이 제기한 탄력근로제 문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선언 및 서울지역 노동자권리 찾기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노동자의 파업할 권리 보장과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관계법 개혁 착수를 촉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여권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침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주영 위원장은 “금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협의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노조법 전면 개정,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장년노동자 임금삭감 예방, 노동자 이해 대변·보호제 도입 등 7개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총파업 지지”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대표단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탄력시간제 확대 논의 등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벌이기로 한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지지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끼여 난처한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사실상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반면 진보야당과 노동계는 기간 확대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부 검토결과를 토대로 6개월 안팎에서 양측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책에 찬성하는 노조는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노조는 배제하겠다는 것은 집권세력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연말에 종료되는 만큼 연내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대치정국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놓고 제각각 관련법을 발의한 데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휴식시간 조정 등 다른 현안까지 맞물려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국노총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뒤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뉴시스

청와대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협상내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협상과 관련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국회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계와 대화하기 위한 가장 큰 틀이 바로 경사노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뒤 ‘민주노총이 오지 않더라도 그대로 행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