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서울대 정시 합격생 3분의 1은 16개 고교출신"

[스토리세계-수시vs정시②] 2022 정시 확대 안팎

2019학년도 대학 수시전형 모집인원 비중은 역대 최대인 76.2%까지 증가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은 수시로 대학에 진학한다는 얘기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시모집이 ‘패자부활전’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022년 정시모집 비중을 30%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특목고가 정시를 독식하는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 10년 넘게 증가한 수시비중…‘쏠림현상 뚜렷’

지난 15일 수능시험역시 ‘불수능’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결시율은 3교시 10.4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수시 모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수시’ 쏠림현상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대학 정시모집 비중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2002년 수시모집 도입 후 정시 모집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다 202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반면 이런 정시 확대가 교육 기회의 공정성 측면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 우수학생들이 몰려 내신이 불리하고 수능에 강한데 이들이 정시를 독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정시 선발 늘면 명문대 합격자 특목고에 쏠릴 것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달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서울대 입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16개 고교로, 이들 학교에서 정시 모집인원 703명 중 22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모집인원의 3분의 1이 일부 학교에 쏠려 있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7개, 일반고 7개, 외고 1개, 전국단위선발자율고 1개로 조사됐다.

2015년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10명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18개 고교로, 전체 모집인원의 38.6%가 이들 학교에 집중됐다. 18개 학교에는 자사고 9개, 일반고 4개, 외고 4개, 전국단위선발자율고 1개가 포함됐다.

조 의원은 “단순히 정시 선발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책무성 강화 등 교유현장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수험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입시 불공정성이 해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