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의도 해명도 무사안일… 이런 軍에 안보 맡길 수 있나

“단순 실수” 엉터리 해명 모자라/“한강 하구·NLL 비행금지 확대”/ 국가 안위에 치명상 초래할 것

국가 안위가 걸린 군사합의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도 되는가. 합의도, 해명도 무사안일 그 자체였다. 9·19 남북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은 국방부 발표와는 달리 한강 하구의 약 70㎞ 구간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중립수역으로 기준선인 군사분계선(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지난 9월19일 배포한 남북 군사합의 해설 자료에서 강화도 서쪽 지역부터 강원 고성군 동해안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고 적시했다. 이런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자 국방부는 그제 “당시 긴급하게 자료를 만들면서 단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합의를 단순 실수로 치부하는 발상이 어이없다. 안보는 0.01%의 빈틈이 생겨서도 안 된다.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북한과 협상할 때에는 합의 사항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히 파악한 뒤 그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 비행금지구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서해 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구역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놓은 것과 흡사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비행금지구역 합의를 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보다 절대 우위인 한·미 연합군의 공군력을 무력화하는 조치이다. 그러기에 미국은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반대했다. 이러고도 한·미 공조를 들먹일 수 있는가.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잘못을 덮기 위해 국가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내려 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한강 하구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제 “북한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항공 방어벽이 허물어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앞으로 동·서해 NLL 일대까지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 서해 5도는 유사시 공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것이다. 서해 5도의 방어를 위해 도입한 이스라엘제 무인 정찰기 ‘헤론’은 무용지물로 변한다. ‘제 발등 찍기’가 따로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무기시험 지도는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때 이후 1년 만이다. 재래식 무기 개발도 한창이다. 이달 평안북도 선천에서는 신형 방사포탄 발사 시험을 하고, 영변에는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본청과 흡사한 건물을 지어 놓고 침투 훈련을 한다고 한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도발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다.

군은 각성해야 한다. 안보의 방벽을 스스로 허문다면 군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이 무엇을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고 있는지 깊이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