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폭 과도했다”

“김&장 이견, 김동연이 더 옳아 / 저소득층 삶 개선에 증세 필요”

노무현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사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5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갈등을 일으켰던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이사장은 김수현 정책실장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았던 이 이사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의 갈등설에 대해 “(서로) 엇갈렸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폭과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에 (서로) 이견이 있었다”면서 “(현 정부의) 인상폭이 너무 과도했던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정부보다 높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설명하며 “인상폭도 적당한 폭이라는 게 있는데, 공자 말씀대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제가 가는 빵집이나 단골로 가는 식당에서도 쓰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자르고 부인이 와서 대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급여 상승으로) 플러스인데 그 대신 고용이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다만 그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힘을 실었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전적으로 옳다”며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이게 잘 통하고 제일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았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