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 논란…'과로사 용인' vs '주 52시간 보완수단'

최근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가 경기 침체 돌파구를 찾고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정당 간 의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등 근로시간단축제 연착륙을 돕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와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근로자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가는 개정안”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노사간담회’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을 높이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면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1년은 너무 길고 6개월 정도로 늘리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가 곧 나오면 이를 보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와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의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과로사예방센터, 참여연대 등이 모인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게 한다”며 “임금보전조항에는 처벌조항도 없어 실질 임금은 줄어들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어설픈 민생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9일 간담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7일 노동자대회를 열고 ‘국회의 일방적 처리를 저지하기 위핸 사회적 대화’를 갖기로 했다.

정의당도 13일 노동계와 함께 국회에서 개최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피해사례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야4당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합의가 진행되면 많은 근로자의 삶이 퇴행할 것”이라며 “생색만 내는 노사정 대화 후 국회에서 일방 처리 하는 방식은 노·정 관계의 파탄과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 입장에 서 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