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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result of reducing the capital gains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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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3 23:40:07 수정 : 2018-11-13 2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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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ichard W. Rahn(columnist) If your employer gives you a 2 percent wage increase, and inflation is 3 percent, has your real income increased or decreased? Assume you bought a horse barn and 40 acres of land for $200,000 in 1988 for a riding school you operated. You have just retired from your business and sold the land and barn for $360,000. In the 30 years from the time you originally bought the property, the value of the dollar has fallen by about one-half due to inflation ? so, rather than having a $160,000 gain from the sale of your property ? in real (inflation-adjusted) dollars, you suffered a $40,000 loss.

The IRS will claim that you had a $160,000 gain, and charge you a capital gains tax on it (at a current rate of up to 23.2 percent, not counting any state capital gains tax rate). After adjusting for inflation and taxes, there was a real loss of roughly a third of your investment.

The government causes inflation by “printing” too much money ? i.e., expanding the money supply faster than the increase in goods and services. The government has stolen about half the value of your money over the last 30 years and then the IRS has had the unmitigated audacity to tax you on the government theft of part of your property. Such actions by government agencies not only show a lack of moral compass by those who promulgate such rules, but deep-seated corruption, which is damaging to both economic growth and civil society.

Some at the IRS and elsewhere have justified taxing the inflation portion of the gain on the basis that “the government needs the money” ? while ignoring the facts that taxing inflation is economically damaging and immoral.

A number of studies indicate that capital gains rates above 15 percent are revenue losers over the long run.

자본이득세율을 낮춘 결과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고용주가 임금을 2% 인상하고 인플레가 3%일 경우 실질소득은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 승마학교용으로 1988년에 말 외양간 하나와 땅 40에이커를 20만달러로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얼마 전 사업에서 은퇴하여 땅과 외양간을 36만달러에 팔았다. 당초 그 재산을 산 시기로부터 30년 동안 인플레로 달러 가치는 대략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재산 처분으로 16만달러의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인플레를 적용한 실제 달러 가치 면에서 4만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국세청은 16만달러의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것이다. 각 주 정부의 자본이득세율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현행 최고 23.2%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인플레와 세금을 적용한 뒤 투자에는 대략 3분의 1의 실질 손실이 생겼다.

정부는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냄으로써 인플레를 유발한다. 즉 상품과 용역의 증가보다 빠르게 돈의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돈 가치의 대략 절반을 훔쳤고, 그다음에 국세청은 정부가 훔친 재산 부분에 대해 완전히 뻔뻔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정부 기관들의 그런 행위는 관련 법령을 공포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나침반 결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시민사회 양쪽을 손상시키는 뿌리 깊은 부패도 보여준다.

국세청과 그 외 기관의 일부 사람들은 “정부에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득의 인플레 부분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해 왔다. 반면에 인플레에 대한 과세가 경제적으로 손상을 주는 비도덕적 조치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다수의 연구는 15% 이상의 자본이득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입에 손해란 것을 보여 준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barn: 외양간, 곳간 △i.e.: 즉 △unmitigated: 순전한, 완전한
△audacity: 뻔뻔함 △promulgate: 공포하다 △deep-seated: 고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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