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졸속심사' 되나…무산된 '협치'에 난항 예고

보수야당 “靑 인사 강행” 반발 / 여야정 실무TF 첫 회동 보이콧 / 예산소위 정수 놓고 ‘불협화음’/ 남북협력기금안 의결도 못 해 / 김수현, 예산소위 참석 요구에 “맞지도 않고 본분 아냐” 거부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12일 예산안 논의 핵심인 예산안소위 구성과 주요 법안 협상 테이블인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 운영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정기국회 종료(12월9일)를 앞두고 시간에 쫓겨 예산과 법안이 모두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예정됐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TF(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불참했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협치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 전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표 회동 때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야당의 불참에 불만을 드러냈다.

국회 간 靑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로 인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예산안소위 구성도 난항 중이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오전 예결위원장실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하고 바른미래당에 2명,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에 1명을 배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러면 민주당은 7명, 한국당은 6명이 된다. 한국당은 19대 국회부터 유지한 위원정수 15명과 자신들의 몫 6명을 고수한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될 수 있는데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배정이 같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한다.

각 예산안 심의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한국당에서 남북협력기금 세부운영계획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거부, 기금안 의결이 보류됐다. 예결위 전체회의 비경제부처 질의에서도 한국당은 남북경협기금 일부 사업이 비공개인 것이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 의식 때문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실장은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김 실장 예산안소위 참석 요구에 “그것은 맞지 않고 본분이 아니다”고 거부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김 실장이 야당과 큰 틀에서 대화할 시간을 배려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꼭 시간을 내어보겠다”고 긍정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예결위 질의·응답에선 ‘탈원전’ 정책에 “큰 취지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한국당 등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예산 130억원 전액삭감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격돌했다. 이 때문에 세입예산안을 심의하는 조세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한편 기재위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인 12월 3∼5일쯤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