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美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통상정책 크게 바꾸지 않을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IEP는 이날 ‘미 중간 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인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통상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민주당이 트럼프 통상정책을 적극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이 주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통상정책 기조가 바뀌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의회 비준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식 관세도 이전처럼 자유롭지는 않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가 저조했던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의 민심을 다시 잡기 위해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미국의 추가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