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북군사합의 이행에 내년 101억원 추가 소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 정경두 장관, 총 150억1000만원 추계 / 110억 중 101억은 안 잡혀 증액 필요 / 공동유해발굴·JSA 비무장화 등에 투입 /“9·19 합의 전 8월 말 편성… 반영 못해” / 남북, GP 1곳씩 원형 보존키로 합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중 강원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3번째와 4번째 유해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8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추가되는 내년도 예산 소요 규모를 101억4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2018, 2019년 동안 총 150억1000만원으로 추계했다. 이 중 올해 필요한 40억1000만원은 일부 예산 조정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내년 소요 예산 110억원 중 101억4000만원은 이미 편성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증액이 필요하다. 정 장관은 “(9·19 합의 전) 8월 말 예산을 편성할 당시 다 산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추가되는 예산은 △공동유해발굴 △경계초소(GP) 시범철수 △해병대 서북도서 순환훈련 등에 들어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여야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전 기찬수 병무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방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현안 질타가 잇따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DMZ) 유해 발굴 현장 방문 홍보 동영상에서 군사시설을 노출시킨 데 대해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임 실장이 사과를 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항을 숙고하지 못했다고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군사기밀은 아니나 훈련상 비공개로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날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와 관련,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 군인권센터가 삼각커넥션을 만들어 군사기밀을 유출해 나온 수사결과가 허위공문서 작성뿐이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아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현재 상태까지의 수사 결과 발표”라고만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군 주거복지, 군공항 이전 등 예산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이 각각 연내 철수하기로 한 11개 GP 중 각 한 개씩을 화기와 병력은 철수하되 시설 자체는 원형 그대로 보존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역사적 상징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측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최초 설치된 동해안 지역 GP를 보존키로 했다. 북측도 향후 보존할 GP를 통보할 예정이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