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새만금 발전의 노둣돌

새만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국토공간 개척이란 점에서 한민족 오천년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사업의 규모나 기간, 내용 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새만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임에도 전라북도 안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전북의 오랜 낙후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도민들은 거의 종교처럼 새만금에 큰 꿈과 희망을 걸어왔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더디기만 한 개발 속도에 도민들은 실망을 거듭해 왔다. 그래도 새만금의 가능성을 믿기에, 전북의 상대적 낙후와 소외를 극복할 다시 없을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딘 개발속도를 참고 견뎌왔다.

새만금개발의 큰 그림은 이미 완성돼 있다. 2014년 9월에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은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환황해권 자유무역의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 계획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개발의 속도가 느릴 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개발의 속도가 더딘 것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외에 매립사업의 주체를 대부분 민간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전북도가 공공 주도 매립을 줄기차게 요청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다행히 문재인정부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속도전을 약속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공사는 앞으로 매립과 부지를 판매·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이를 사업에 투자하는 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이끌게 됐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발표했다. 새만금에 4기가와트(GW)에 이르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과 대규모 연구단지·최고 수준의 인증·평가센터 등의 인력을 집적화해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간 기업 100개 유치 및 창업과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개발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유휴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새만금 전체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동력을 얻게 됐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들은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산업 기반이 허약하던 전북 경제로서는 재생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항만과 철도, 공항 등의 조기 구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MP상 새만금 본래 목적에다가 방대한 사업의 성격상 일정기간 유휴부지로 놀릴 수밖에 없는 새만금 전체면적의 9.4%에 불과한 발전시설 부지를 통해 새만금의 속도전 전개, 재생에너지 선진국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 경제 체질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나아가 발전 수익을 매립 등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유도하고 지역의 에너지기업 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 펀드 참여 등을 통해 주민도 수익을 향유하는 이익 공유 모델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이제야 진정으로 지역이 동참하는 바람직한 국가사업이 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걱정과 논쟁을 뛰어넘어 점점 가치가 커지고 있는 미래의 땅, 생명의 땅, 새만금을 괄목상대할 때가 온 것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