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방침 부재 속 민간단체 가이드라인 속속 제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Initial Coing Offering)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들이 속속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8일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는 국회혁신생태계포럼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ICO 자율규제 전략: 혁신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을 열고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ICO 가이드라인은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투명성 △토큰 유동성 △토큰의 법적성격 문제 검토 △발행과 ICO의 적법성 △기술적 이슈 △토큰의 법적 성격 판단과 ICO진행여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적법성·타당성 검토와 상장요건 등 투자자 보호 문제, 지배구조의 투명성, ICO시 자본시장법 요건구비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인스타코인, 보스코인 등 30여개 ICO와 게이트아이오(Gate.io), BTCC, 프로비트(PROBIT) 등 15여 거래소가 자율규제 협약식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1일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고려대학교 암호화폐 연구센터(KUCL)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구매자보호, 사업성검토, 기술,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보안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IEO는 백서만 제시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ICO에서 한단계 나아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최소한의 검증 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주최 ‘대안 금융 생태계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ICO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공유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