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위치정보기술…드론 시장 성장 이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에 활용되는 사물위치정보 분야 규제 완화로 인한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실 제공

최근 위치정보는 드론,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과 융합하여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써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간 국내에서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몇 년간 정체돼 왔다. 특히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임에도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었다. 이와 관련, IT 업계 출신인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위치정보 서비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규제없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지난달 시행됐다.

왼쪽 두 번째부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 한국당 김종석 의원,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송희경 의원실 제공

송 의원은 “낮아진 위치정보 산업 진입장벽을 넘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육성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도전도 증가할 것이라 믿는다”며 “첩첩이 쌓여있던 규제가 걷어지면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방통위도 국내 위치정보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와 힘을 합쳐 다각적인 지원은 실시하겠다”며 “올해 초부터 학계·법조계·산업계가 참여하는 연구반은 구성해 진입규제 등과 관련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물위치정보 날개를 달자’ 정책토론회에서 드론 시연이 벌어지고 있다. 송희경 의원실 제공

뼈 있는 축사도 오갔다. 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이 위원장을 향해 “앞으로 공정방송만 잘 해 주시면 최고의 방통위원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위원장이 한국당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날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균형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고 있다”고 덕담과 당부를 섞어 건넸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간접적으로 통렬한 지적을 해 주셨다”며 “4차산업혁명 규제완화뿐 아니라 방송에서의 공정성도 그런 지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