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규직 전환 90% 육박…내쫓기도 힘든 ‘고용세습’

[스토리세계②]공채는 15% 불과

일자리라고 다 같은 일자리가 아니다. 취업준비생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따로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 전공과 본인들이 노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보다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위한 일자리로 비정규직만을 평가해 정규직으로 뽑는다. 최근 불고 있는 고용세습 논란까지 겹쳐 비판여론이 일면서, 보다 공정한 정규직 일자리 채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고용세습에 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이미 90%에 육박한 정규직 전환이 끝난 상황에서 나온 뒷북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취준생 들어갈 자리 없는…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41만6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만여명이 지난 9월까지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화되는 일자리 중 청년 선호 일자리는 기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채용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실제 실제 정규직 전환 작업이 진행되자 새로 정규직화된 일자리 가운데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뽑은 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5%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과정 없이, 기존 비정규직 중에서만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뽑은 것이다.

새 정규직 일자리가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일자리 가운데 청년 취준생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약 1만5000곳(15%)에 그쳤다. 나머지 85% 일자리에 대해선 공공 기관에서 별도로 채용 공고도 내지 않았고, 기존 비정규직을 심사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취업에 도전해볼 기회조차도 없었다.

◆실효성 없는 정부의 채용비리 조사

최근 불거진 취업비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재직 현황이 공개되며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공사의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이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여론이 좋지 않자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세습 의혹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출범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은 6일부터 약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미 전환을 마친 상태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835개 기관에서 자체 집계한 정규직 전환 대상은 17만5000명이다. 지난 9월 기준 89%(15만6000명)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절반 이상(57%·10만명)이 정규직이 됐다.

또 서류를 조작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명백한 불법이 아니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