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靑 독주 막을 레드팀 없어...변화 없다면 다음 총선은 文 대통령 심판장"

촛불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1987년 체제와 맞먹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2020년 21대 총선은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높아진 국민의 기대치만큼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정신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 청와대 독주에 제동을 걸 레드팀이 여당 등에 보이지 않는다즘 점 등이 거론됐다.

◆ 나라다운 나라는 새로운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변해야, 아직은

정치분석가이자 정치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6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따끔한 충고를 했다.

박 대표는 1987체제처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2017 혹은 2018체제라고 불릴만큼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1987년 6월 항쟁 결과 대통령제 직선제, 국민들이 대통령 내손으로 직접 뽑겠다, 이렇게 한 것이 1987체제라고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1987체제를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80%가 동의한 것이고 그 234명(국회의원)이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체제를 만들 자, 이랬다면 2017체제나 2018 체제가 들어섰을 것 같은데 아직 체제라 불릴만한근본적 변화가 없고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고 했다.

박 대표는 '2018체제, 혹은 2017 체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를 위해선 "대통령과 집권당이 야당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의 태도", "통합은 어렵지만 연합의 정치는 가능하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 민주당이 레드팀 노릇해야 하는데 영~

박 대표는 "집권당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독주할 때 그래도 국민의 민심을 가지고 레드팀 역할할 수 있는 위치다"라면서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레드팀 역할을 하는 데가 없다"고 꼬집었다.

사회가자 "레드팀은 같은 팀이지만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하는 그런 팀을 말하는 거죠"라고 묻자 긍정을 나타낸 박 대표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물론 그것이 집권당 내부에 분열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당에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른 소리를 냈지 않는가"라며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수용되지 않으면 분열되는 거죠. 잘만 전달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 변화 못주면 다음 총선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심판 성격될 것

박 대표는 " 난 대통령 선거도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  지난 지방선거, 금년 지방선거도 건국한 이래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진 선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3번 연달아 찍은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도 또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인가,  탄핵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주고 지방선거까지도 만들어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지면 총선승리를 위해서도 당내목소리가 커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