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당수 규제, 국민 기본권 침해 수준”

상의 회장단 회의 간담회서 일침 / “기업 맘껏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 ‘허락하는 것만 하라’는 규제 문제 / 성장과 분배는 선택의 문제 아냐” / 리선권 ‘냉면발언’ 질문 즉답 피해

“상당수 규제는 이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갔다.”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작심한 듯 정부의 규제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5일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가 열린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식상하다고 하는데, 규제가 뒤덮고 있는 게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도 일을 마음껏 벌일 수 있어야 하는데, ‘허락해 주는 것만 하라’는 현재의 규제 방식은 기본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도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국민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훨씬 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의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의 ‘경기 낙관론’에도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근 (경제)지표나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글루미한(침울한) 상황만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다운트렌드(하향추세)에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을 쓰면 그 효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고,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도 했으니 반작용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내리막길에 있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하성 실장은 전날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경제위기설’에 대해 “근거 없는 위기설”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집행되면 소득 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를 피한 채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게 아니다”면서 “성장 쪽에서 필요한 건 일을 벌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고, 분배는 양극화 문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므로 취사선택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경제로만 풀 사안은 아니며 북미협상 등 여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왔다고 소개한 뒤 “(우리 기업들이)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면서 “여전히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 북미협상과 남북대화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주요 그룹 총수 등과 함께 특별수행인 자격으로 동행했던 박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그만하자. 다 나왔는데 뭘…”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재계에서는 한국이 선진국형 저성장에 진입한 데다 정책 실패가 더해져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최근의 투자 위축은 장기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강제적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자본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조치들이 급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정책 책임자들의 안이한 경제 인식과 운용 등으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