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요쟁점은

한·미 양국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30일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핵심 의제는 그동안 미국이 갖고 있던 전작권 전환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 임기 중 두 번째 맞는 이번 SCM은 이를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린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에 참가한 박한기 합참의장과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 캡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

한·미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제 46차 SCM에서 우리의 능력과 안보환경 설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했다. 한·미가 당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세 가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미국은 보완·지속능력 제공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다. 이듬해인 2015년 11월 SCM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이행계획(COTP·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승인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바로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돼 온 바 있다.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은 pre-IOC와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에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단계적으로 거치게 돼 있다.

◆한·미연합사 대체하는 미래연합사 편성안 승인될 듯

현행 한·미연합사는 최종 지휘권자인 사령관이 미군 대장이다.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는다.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되는 미래연합사령부(가칭)에서는 이 구조를 바꿔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부사령관이 이를 보좌하게 된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이같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즉 미래사 편성안을 보고하기로 해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SCM에서는 승인이 불발됐다.

일단 승인될 미래사 편성안은 한국군 4성 장군 밑에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와서 보좌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한국군 4성 장군 사령관 아래 미군 부사령관을 중장급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퍼싱 원칙’ 전통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지휘체계 전환의 큰 줄기가 합의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자체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안보 부담’ 원칙에 따르더라도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크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에서 안보 부담을 덜고 싶어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편성안을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한국군이 연합방위체계의 최종지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이유로 미국이 일부분 유보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