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MDL 일대 해병 2사단·육군 7군단 후방 배치 검토

軍 당국 "KIDA서 연구 착수"/ 판문점 선언 이행 후속조치 관측/ 일각선 "안보 공백 우려" 비판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배치된 해병대와 육군 군단급 부대를 후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최근 해병대 2사단과 육군 7기동군단의 임무, 배치 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며 “해당 부대를 후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장병들이 보트에 탑승, 한강 하구를 순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KIDA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해병대 2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 배비 연구’다. 경기 김포시와 강화군 일대에 포진한 해병 2사단을 인천 부평 주둔 육군 17사단 주둔지로 옮기고 17사단은 병력과 장비를 추가해 해병 2사단을 대체하고, 한반도 전면전 발발 시 지상군 반격작전에 투입되는 육군 7기동군단을 남쪽으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IDA가 해병 2사단과 육군 7기동군단 후방 배치 연구에 나선 데는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조기에 이행해 군비축소 등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완화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해병 2사단이 주둔 중인 김포시와 강화군 일대는 한강 하구와 인접해 있다. 이 지역에서 골재 채취나 생태 보전 등을 포함한 남북공동사업을 진행하려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이 군사합의서에서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연내 현장조사를 공동실시하도록 명시한 것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병력 재배치’ 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구체적인 군축이나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최전선에 주둔 중인 부대를 뒤로 물리는 것은 안보 불안과 공백을 자초하는 처사로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상륙돌격장갑차(AAVP)를 운용하는 해병 2사단은 한반도 유사시 한강 하구를 건너 북한 황해도 해안으로 진격할 수 있다. 한강 하구의 지형지물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어 북한군의 침투 및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 K-2 흑표전차 등 첨단 장비로 무장한 육군 7기동군단은 하루 이동거리가 150㎞에 달한다. 유사시 평양으로 신속히 진격, 북한 전쟁지휘부를 단기간 내 무력화할 수 있어 북한군이 두려워하는 부대다. 북한군이 선제공격을 감행하면 ‘소방수’로서 전선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육군 7기동군단이 후방으로 이동할 경우 북한 침공 시 신속하게 반격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를 비롯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자명하다. 대북 억제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전방부대의 배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배치한 공기부양정이나 MDL 인근의 전차·기계화군단의 후방 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 재배치가 가시화될 경우 안보공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