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경수 도정' 상대로 '홍준표 치적' 때리기

여당의원들 '채무제로·경남문화예술진흥원 출범' 관련 문제점 지적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홍준표 전 지사 치적 때리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홍 전 지사가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내세웠던 '채무제로' 정책을 두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제로 정책으로 각종 기금이 유탄을 맞았다"며 "12개 기금을 폐지해 1천377억원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바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출산아동양육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 없어져 예산투입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비례) 의원도 "채무제로 정책은 허울만 좋았다"며 "단기간에 채무를 갚느라 도정재정이 휘청거리고 재정 운용 활력이 떨어져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도민 삶이 팍팍해졌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또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경남 문화단체 통합도 문제 삼았다.

그는 "홍 전 지사가 "2013년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통합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출범시켰다"며 "문화기관을 경제논리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예술성도 떨어지고 도심에서 먼 합천에 진흥원이 위치해 문화예술인들이 외면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홍 전 지사 시절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3명이 한결같이 채용비리와 관련 있다"며 "이들은 홍 전 지사 개인의 정치단체인 대호산악회 회장 등을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개발공사는 임용과정에서 사지선다형인 필기시험을 논술시험으로 바꾸고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는 방법으로 대호산악회 관계자를 채용했다"며 "경남개발공사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미혁(비례) 의원도 "지난해 초 경남도민 설문조사에서 도정 최고성과 중 채무제로가 뽑히기도 했다"며 "그러나 선별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폐쇄 등으로 이룬 채무제로가 행정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는 "채무제로 선언은 당시 도정을 책임졌던 지사의 정치적·정무적 의지가 강했던 정책이다"며 "채무제로 정책에 맞게 여러 가지 빚을 감축했으나 당초 채무제로를 2017년까지 50% 감축한다고 했다가 2016년 6월 무리하게 채무제로를 선언하면서 경남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의원들의 지적을 수긍했다.

그러면서 "채무 상환에 활용하느라 폐지한 기금을 도의회와 협의해 복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채용비리 문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앞으로 개혁적이고 경영전문가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새로 선임되면 채용비리를 철저히 감사하고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