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靑 업무추진비 감사 부실했다”

“기관운영감사, 전수조사 못해” /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과 관련해 “(당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인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내용은 지적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당시 감사보고서에 ‘법정 공휴일과 심야 등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다’는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이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자 “(해당 내용이) 없는 거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이어 “기관운영감사 당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일부 의심되는 사용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고 감사관들이 소명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등 업무추진비 논란은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가 초래한 참사”라며 “감사원은 왜 청와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 이 논란은 감사원에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이번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감사를 시행하겠다”며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동일 기준으로 엄정히 감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에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52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을 감사원 사무총장(김종호)에 임명하는 것은 감사원을 청와대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많은 국민이 그런 우려에 공감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안다”면서도 “(김 사무총장이)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근무했고 근무 기간 신망이 두터운 점을 많이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