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취준생 권리 박탈"…與 "사실관계 확인 필요"

국회 고용세습 국조 실시 공방/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서 입장 갈려/홍영표 “국감결과 보고 논의” 발표/김성태 “더 이상 시간 끌 이유없어”/
野 3당 의석 수 과반 확보 했지만/與 동의않으면 국조 성사 ‘미지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추진을 계기로 ‘반(反)여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유치원 비리사태로 국정감사 초반에 여당에 밀린 야당이 고용세습 논란을 고리로 국감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다. 야당 공세의 관건은 국조 추진 여부다. 이 때문에 야 3당이 기선을 잡기 위해 국감 후반전에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여당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감 이후 야당과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국조 추진 vs 여당, 강력 반발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동에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조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채용비리(의혹)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국정감사가 며칠 더 남았으니 아마 야당이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 3당은 조속한 국조 실시를 촉구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채용비리·고용세습 실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주당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 “국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증거를 가지고 여당을 더 설득해 나가겠다”고 거들었다. 야 3당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국조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당 이양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한국당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 국정조사 절충점 모색할 듯

원내 과반을 차지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국조를 요구한 데다 정의당이 국조에 막판 동참하면서 여당은 이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 때문에 여야가 유치원 비리사태와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국조를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도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감이 끝나면 협상에 착수해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민주당의 선택이 변수다. 국회 관례상 민주당이 국조에 합의를 해야만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어서다. 다만 수적 우세를 확보한 야 3당이 여당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국조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거쳐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올려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국조를 요구한 야당의 의석수는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 등 총 156석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국조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국감과 민생행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다른 사안에 대한 국조도 함께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는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법농단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모든 정당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우중·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