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美성소수자들 분노 [월드이슈]

“출생때 결정된 생물학적 性으로”… 美 ‘性 정의’ 축소 추진 논란 / 오바마정부 ‘성별,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 뒤집어 / NYT “성전환자 존재 못할 수도… 연방 민권법 인정·보호 후퇴시켜” / 트럼프정부 급진 조치 논란 야기 / 중간선거 승리 위해 갈등 부추겨 / 트랜스젠더 단체들은 강한 반발 / 교육·의료·복지 등 파급효과 클 듯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게 될 수도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性·gender)의 정의를 출생 시 결정된 생물학적 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에는 ‘성별은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인식이 확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라서 당장 트랜스젠더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미국을 두 쪽 내고 있는 여러 사안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의견이 양분되는 사안을 일부러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이날 미 보건복지부의 내부 메모를 입수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성을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된 생물학적, 불변의 조건’이라는 좁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메모에서 “명확하고 과학에 기초하고 객관적인 생물학적 토대에서 결정된 명백하고 균일한 성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이 메모 내용대로라면 “성은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되고 변경할 수 없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 보건복지부는 연방 민권법 ‘타이틀 IX’ 하에서 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1972년 제정된 타이틀 IX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는 성에 관한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좁은 의미의 ‘성 정의’가 이뤄지면 교육현장은 물론, 의료·복지 혜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출생 시와 다른 성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인 140만명의 삶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래는 양자택일이 아니다’라는 팻말을 든 미국의 성소수자 권익단체들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워싱턴스퀘어파크에서 집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성별 개념을 출생 당시 생물학적 성에 한정시키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NYT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연방 민권법의 인정과 보호를 후퇴시키는 급진적 조치”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 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성에 대한 법적 개념이 느슨해졌고, 이에 따라 교육·의료 부문 등에서 성별이 출생 시 부여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타이틀 IX의 집행과 관련된 교육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에 새로운 성 정의의 채택을 촉구해왔고, 올해 안에 법무부에 새로운 성 정의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트랜스젠더 인권 옹호단체인 ‘트랜스젠더 평등을 위한 내셔널 센터’의 하퍼 진 토빈 정책국장은 “수많은 연방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극도로 공격적인 법률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군 내 성전환자에 대해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행정각서는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이른바 ‘성별 위화감’ 이력을 가진 성전환자들은 군 복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군에 복무하면서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입대 전 36개월 동안 원래 성별에서 정신적 안정을 보였다는 전제하에 계속 군에 남아있는 것을 허용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