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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F-X 기종선정 감사’ 대통령에 보고

입력 : 2018-10-22 18:59:29 수정 : 2018-10-22 1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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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사위 국감서 목록 공개/ 추진실태 등 총 8건 뒤늦게 확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과 관련한 감사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22일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F-X 기종선정 추진실태’ 등 8건의 대통령 수시보고 목록을 공개했다. 현행 감사원법에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조항이 있다. 최 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 8월17일 한 차례 대통령에게 감사 관련 보고를 했다.

증인선서 최재형 감사원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최 원장은 국감에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추진실태’ 등 8건의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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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상반기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민 안전과 관련해 시급한 시정조치가 요구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복지 분야의 중요 감사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시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 대상에는 이 외에도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태,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도로안전 관리실태 등의 감사안건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F-X 기종선정에 관한 실지감사를 올해 7월3일 마쳤고, 처리안을 작성해 막바지 정리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해 4월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과정에서 기종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종선정에 관한 감수에 착수한 바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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