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의지 놓고 윤상현·노영민 주중대사 공방

외통위 주중한국대사관 국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가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베이징에 있는 한국대사관 정무동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노 대사는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맞받아쳤다. 

22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며 질의하고 있다.

윤 의원은 먼저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를 촉진한다고 생각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 비핵화 촉진이 아닌, 핵무장을 촉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대사는 “북한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대북제재의 부분적인 완화는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경제 노선이라는) 전략적인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는 국제사회의 보장이 있다면 이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노영민 주중 한국 대사가 22일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신뢰할만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문재인 정부가 가세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적으로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오히려 협박하는 꼴이다.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대북제재 무력화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주변을 둘러 보며 “오랫동안 외교업무를 봐 오신 배석한 공사님들에게 묻고 싶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느냐”고 거듭 몰아 세웠다. 특히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완전한 비핵화를 1년 내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제 6개월 지났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느냐? 비핵화를 위한 기본적인 핵무기 신고 리스트조차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 대사는 이에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라며 “중국도 북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전략적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초기에 북한 비핵화에 의구심을 가진 중국 측이 오히려 북한 입장 변화가 신뢰할 만하다. 확실하게 입장을 변경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며 “초기에 의심을 가졌던 중국 측 인사들의 입장이 변화한 것 같다”고 언급하자, 노 대사가 이에 “맞다”며 동의했다.

베이징=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