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억원 '펑펑'…'깜깜이' 정책연구용역 손본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 3만 3985건 / 공직유관단체 절반 이상 차지에도 불구, 연구용역 관리는 10.6%뿐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에 2019년 10월까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22일 권고했다.

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3만 3985건, 2조 3631억 규모였다. 권익위는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연구용역들이 별도 관리 없이 추진해 연구자‧과제 심의, 결과평가‧공개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장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 중 10.6%만이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운영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특히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그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가 있고, 특정기관·연구자와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가령 A 공사의 경우 별도규정 및 심의절차 없이 사장방침(내부결재)를 받아 최근 5년간 95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B 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속연구원이었던 c대 교수에게 10건(4,430만원), d대 교수에게 7건(2,950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다.

권익위는 또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등 비공개 문제도 심각하다고 봤다. 지난 5년간 1조 2616억원을 쏟아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연구용역 중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는 곳은 37개(15.2%)에 불과했다. E시의 경우는 공개조례가 없어 부서 판단에 따라 용역을 공개 하는 등 주먹구구식 처리가 이어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공직유관단체에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등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등에는 경영평가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에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방식·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수 단계에서 유사성 검증을 제도화 하도록 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