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개혁 팔 걷은 與 … 국감 후반전 '올인'

홍영표 “민생 비리 규명 앞장” 자평/비리 적발된 원장 재개원 제한 등/박용진 ‘유치원 3법안’ 공동 발의/이해찬 대표 “민생정당” 의지 피력

당정청이 휴일인 21일 두 시간 넘게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사진)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정부의 2년차 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과감한 민생개혁 드라이브를 앞세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환점을 돈 이번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은 올해 민생, 경제, 평화,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국감에 임해왔다”며 “유치원 비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 관련 사안을 앞장서서 밝혀왔다”고 중간평가를 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의제화한 계기는 국감 직전 박 의원의 관련 국회 토론회 때문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때 정무위에서 ‘재벌 저격수’로 활약한 박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교육위로 배치 받았다. 국감 초반 박 의원 측은 세계일보와 만나 “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일부 연구기관 등 교육계 3대 비리를 파헤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남은 국감 일정에서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대신 과감한 민생개혁 필요성을 적극 주문하기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이번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학부모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정권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 등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국감 도중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당내 적폐청산위원회를 생활적폐청산위원회로 개칭한 것도 적폐 청산의 대상이 과거 정권에만 치우쳐 있다는 세간의 오해를 바로잡고 민생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데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야당의 강도 높은 경제 실정 공세에 시달려온 정부 역시 민생 의제를 발판으로 국민 신뢰 회복 및 국가재정 낭비 등 잘못된 관행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25일 구체적으로 논의해 법안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위 소속 민주당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3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