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추계 방식 달라…중장기 재정 계획 세우겠다"
1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부의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고,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산 문제는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내년도 건강보험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 인상률인데, 이렇게 높아진 인상률을 계속 유지해도 10년 안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이 모두 바닥난다"며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그해 걷어 그해 쓰는 제도라고 하지만 적립금을 2022년에 7조4천억원만 남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따졌다.
19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노동조합이 `국고지원금 정상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 제공 |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비용 추계를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대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제 임기 중에 세우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비용 관리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발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비를 급여화해 국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의료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이 취약한데, 이 부분이 보강되면 문재인 케어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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