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제재 체제 구축 착수키로"

유럽의회 의장 "난민재배치 거부하면 난민 대응비용 더 부담해야"

유럽연합(EU)은 18일 사이버 공격 대비책을 강화하고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이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EU 28개 회원국 정상은 이날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러시아 정보기관의 유엔 산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해킹 시도를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영국, 핀란드, 덴마크 등 8개국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가 없으면 사이버 공격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해커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EU 정상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EU의 제재 조치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를 승인하게 되면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EU 내 자산동결과 EU 역내 여행금지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하지만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부 EU 회원국들은 이런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채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이날 EU 정상회의에서 난민 대책에 논의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들은 아프리카에 난민 대응 및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아니 의장은 "난민 재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프리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것은 좋은 타협점이 될 것이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없는 것보다 타협한 합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과 불법이주민수는 10만명 아래로 떨어져 '난민 쓰나미'가 발생했던 2015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EU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망명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법 이주민들을 출신국으로 되돌려보내거나 추방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밀입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북아프리카 국가 등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