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법행정권 남용’ 엇갈린 지적

법사위, 서울중앙지법 등 감사/與 “판사들 영장 기각은 전관예우”/野 “김명수, 법관 표적 징계” 비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화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었다. 여당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잇단 영장기각을 질타한 반면 야당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견책을 들어 ‘김명수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영장에도 카스트가 보인다”며 “실제 법관을 그만두고 나간 사람과 이미 문제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나마 압수수색 영장이 쉽게 발부되지만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더 기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검찰이 판사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영장을 보면 거의 100% 기각률을 보인다”며 “(이들이) 다 사법부에서 알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관예우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신설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8개 가운데 최소 6개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이 속해 있다”며 “사건 배당과 재판이 어려운 만큼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대법원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원정도박 사건 약식재판을 놓고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최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담당 판사는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법관도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 명을 콕 찍어 징계를 주도했다”며 “이는 신종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원장들이 회의를 요구해서 사법부를 전횡하는 김 대법원장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김 대법원장의 이런 행위가 재판개입 등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무엇이 다르냐”며 “양승태 시절 신임받았던 판사들을 표적으로 징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