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기업 고용세습 취준생 울려"…박원순 "채용 비리 증거 없어"

행안위, 서울시 감사 잇단 파행 / 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 / 野 “식당 찬모·이용사까지 포함” / 민노총 산하 노조 압력설도 제기 / 與 “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도 / 왜 시끄럽게 됐는지 이해 안된다” / 한국당 의원들 국감장 집단 이탈 / 규탄대회 참석해 회의 진행 차질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의 압력에서 비롯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서울시청 항의 방문에 합세하기 위해 국감장 무단 이탈까지 감행했다. 여당은 채용 비리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하면서도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옹호하며 ‘박 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관련한 청년 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하기 위해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려하자 서울시 청원경찰 및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 압력으로 ‘채용 비리’ 불거져” VS “명백한 증거 없어”

채용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노조가 개입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원래는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무기직의 정규직을 추진했지만 노사합의를 통해 일반업무직인 식당, 목욕탕, 이용사 등까지도 정규직 전환에 포함됐다.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정규직화했는지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100% 합격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험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개입을 했다”며 “일반 정규직은 6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특혜를 받는지 알 것”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구의역 김모군 사고도 원래 2인1조 작업이 원칙이었지만 다른 직원이 노조 집회에 참가하느라 참혹한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노사 간의 여러 협상과정에서 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해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세에 가담했다. 권은희 의원은 “(무기계약직의) 2017년 7급 전환 합격률이 100%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교통공사가 공채에는 없는 후생지원 직종까지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것이 바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이번 논란은 현 정부의 핵심기조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박 시장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다 불거졌다며, 서울시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박 시장 엄호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박 시장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닌 감사원의 감사를 정식요청한 건 잘 선택한 결단”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OECD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이고, 박 시장의 철학적 원칙이 담긴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계속 잘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잘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엄벌하면 된다. 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채용비리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시대적 요구인 고용 분야 양극화 해결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아직 실제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이므로 서울시보다 더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제기한 노조와의 결탁설에 대해서는 “채용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정당 활동과 노조 활동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답변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규직 전환 친인척 규모 공방…108명? 1080명?

야당과 서울교통공사가 말하는 친인척 채용 숫자가 달라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에는 두 곳 모두 인정했지만, 야당은 실제 친인척 채용 규모가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유 의원은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이 11.2%에 불과했다면서 100% 응답할 경우 전체 친인척 수가 108명의 10배인 1080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응답률이 99.8%라며, 11.2%는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라고 밝혔다. 공방이 이어지자 유 의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가 각 부서에서 회신받은 조사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긴급 시위에 국감 파행

이날 오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원들이 서울시청에 진입을 시도해 이를 막아선 서울시 측과 대치했다. 20여분간의 몸싸움 끝에 시청 1층에 들어선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국회의원이, 국민이, 서울시민이 오겠다는데도 막무가내로 서울시는 철통방어막을 치고 언론과 국회의원의 출입마저 가로막고 있다”며 “진짜 적폐가 여기 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당원들은 “우리 자식들,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도둑질했다”며 서울시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 8층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자유한국당 의원 8명 중 7명이 김 원내대표에게 합세하기 위해 자리를 이탈해 파행을 빚었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