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한·미관계 파경의 결과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동북아정책 분석관이었던 발비나 황 박사는 2006년 워싱턴에서 당시 청와대를 휘어잡고 있었던 운동권 출신 386 참모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미 국무부가 이들의 반미 성향과 경험 미숙을 지적하며 한·미관계의 방해꾼으로 보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당시 여권에서도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던 386 인사들에 대한 퇴진 요구가 새어 나왔다. 이후 황 박사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끄는 북핵 6자회담팀의 특별수석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 국무부는 직접 외교 상대국을 비난하는 일을 피한다. 대신 워싱턴에 포진한 싱크탱크를 통해 불만을 표출한다. 가끔 국무부 퇴직자의 입을 빌리기도 한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국무부 한국과장은 퇴직 뒤인 2006년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불만을 한 포럼에서 전했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 요구에 무게를 두던 아슬아슬한 시기였다. 당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한·미 간 균열만큼이나 컸지만 외교 당국자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

이제는 상대방 국가에 파견돼 있는 외교 수장들이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어제 조윤제 주미한국대사가 “남북 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속도조절 요구를 대놓고 거절한 것이다. 대사는 대통령이 파견하고 권한을 위임한다. 대통령의 입이자 메신저이다. 같은 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연계되고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만 한다”고 했다. 외교적 수사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게 갈등이 아니라면 거짓말이다. 더 꼬이기 전에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 재판이 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뒤 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밀어붙였다. 같은 해 10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