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韓·美 한목소리 내야"…과속 경고 메시지

아산硏 전문가 좌담회서 연설 / “남북대화·北 비핵화 연계돼야” / 美 국무부와 사전에 조율 분석 / “방위비 분담 공정한 협정해야…빨리 끝내는 것이 양국 국익 부합” / 조셉 윤 “정상들 너무 앞서나가…실무진과 간극 커… 기초 다져야” / 조윤제, 워싱턴 포럼 기조연설서 “남북관계·비핵화 항상 발 못맞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7일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가 연계되고 (북한 문제 관련)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가 일치(synchronize)해야만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더딘’ 비핵화와 대비되는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과속’을 겨냥해 미 대사가 이례적으로 못마땅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미 국무부와 사전 조율하에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왼쪽)가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인 하먼 우드로윌슨센터 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강경한 입장 내는 美

해리스 대사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전문가 좌담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현재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미 공동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방탄소년단(BTS)이 표지모델로 등장한 타임지 소개 등 한·미 우호친선관계를 강조한 직후에 나와 ‘작정한 발언’이라는 인상을 줬다. 군인 출신인 그는 부임 전 대북 ‘매파’로 알려졌으나 부임 후 두 달여 동안 공식석상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해리스 대사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 조야에서 분출되고 있는 남북관계 급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본국과 사전조율 없이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미국이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은 다분히 계산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주재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사의 언급이라는 점, 해당 발언이 정부 간 대화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도 참석할 수 있는 좌담회에서 나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계속 북한 문제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로 접근하면 평양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북·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협력해 공정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철통같은 동맹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조윤제 주미대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에 앞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미 조야 우려와 관련해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상들,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아닌지 우려”

이번 좌담회에선 북·미 비핵화 ‘톱다운’ 협상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정상들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기초부터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표는 “워싱턴에서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 간의 ‘간극’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간극이 있을 때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지도자와 실무 관료들 사이의 간극은 북한도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미 국무부 등 기타 실무 관료들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비핵화 협상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