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산업 정책, 전문가들 성적표 ‘미’

[이슈톡톡] 위정현 교수 전문가 상대 설문조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문체부 간부들. 연합뉴스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정부의 게임관련 정책들이 전문가들에게 100점만점에 50점 미만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사드 이후 계속되는 중국의 판호 문제와 모바일 게임 셧다운, 게임장애 질병코드화 추진 등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이 게임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현 정부의 게임 정책 규제 개혁(45점), 해외 시장 대응(43점), 부정적 인식 개선(39점) 등에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을 줬다.

학계와 산업계, 언론계 전문가 114명을 상대로한 이번 조사는 도종환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의 취임 이후 문체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규제개혁에서 문체부는 ‘매우못했다’, ‘못했다’,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총 89%에 달했다. 게임업계는 현재 셧다운제와 결재한도, 웹보드게임 규제 등 규제개혁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엠게임 등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6370억원에서 2016년 기준 2268억원으로 줄었다. 주요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 영업이익은 2013년 기준 2900억원에서 2016년 기준 540억원까지 약 81% 감소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WHO의 질병코드 대처와 관련에서도 93%를, 중국의 규제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있어서도 90%가 ‘매우못했다’, ‘못했다’, ‘그저 그렇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회 내 대표적인 게임 전문가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이재문 기자

WHO는 국제 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게임장애(게임중독)를 질병 코드로 등재하기로 하고, 내년 5월 열리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게임 업체들이 심각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WHO의 질병 코드화로 등재될 경우 의료업계는 보험수가나 정부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게임산업은 새로운 논란거리를 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셧다운제도’에 ‘온라인 게임규제’, ‘웹보드 게임규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도 장관의 취임 이후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24%가 ‘매우 못하고 있다’, 45%가 ‘못했다’, 32%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평가는 고작 6%였고 ‘매우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도 장관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판교의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 간담회 당시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펀드 조성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문체부가 한류의 핵심분야인 게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내 대표적인 게임 및 e스포츠 전문가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4월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진흥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당선 이후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 진흥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 부처에서 열심히 해도, 대통령이 발언을 해줘야 힘이 실린다. 대통령이 아무 말도 없고 의지가 없는데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