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란? 美·中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번지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2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을 위해 참석,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미·중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져 전 세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리스크가 더욱 커질지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이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다. 2015년 발의된 환율조작국은 '심층분석 대상국'으로도 불린다. 

미국은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심흥 분석 대상국)을 발표해왔다. 

미국 재무부 장관은 교역국들에 대한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해 상하원 관련 위원회에 180일에 한 번씩 보고해왔따. 

특히 해당 보고서에서 무역수지에 대한 흑자규모가 크고 상당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며 외환시장에서의 일방향 개입이 관측된 국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해왔다.

환율조작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처음 등장했으며, 미국은 해당 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을 관리해왔다. 2015년 비슷한 성격의 '교역촉진법'이 등장했다. 공동발의한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오린해치(Orrin Hatch)·톰 카퍼(Tom Carper)의 상원의원 이름 앞 글자를 따 'BHC 법안'이라 불린 해당 법안의 정식명은 '2015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이다. 

해당 법은 환율조작국을 '심층 분석 대상국'이라고 지칭하며 이 법안을 근거로 미국 재무부가 6개월에 한 번 꼴로 4월과 10월 환율조작국을 정해 미국 의회에 보고해온 것이다.  

해방 법안에 따르면 미국 혹은 국제 무역에서 상당 수준의 흑자를 기록한 국가와 자국 통화에 대한 저평가 유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국가들이 분석,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 조작국)에 지정된다. (1)연간 대미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하며(2)연간 경상수지흑자가 GDP의 3%를 넘고(3)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수 개입을 GDP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대미 투자 승인에 제약을 받게 된다.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
국 재무장관은 전날인 10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가 올해 현저하게 떨어졌고, 중국 환율 이슈와 관련해 미 재무부가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당시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꺼렸으나 민간 투자기관과 투자가들은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을 쏟아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대미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해 1월~11월 약 3200억달러(약 361조원)에 달한다. 

올해 6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규모 부과 했으나 상반기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1857억 달러(약 209조 5253억원)로, 지난해 대비 146억 달러(약 16조 4731억원) 늘어 무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세 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조건(현저한 대미무역수지 흑자)만 만족했으나, 재무부가 해당 기준을 바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이다. 

일각에선 전문가들은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관리를 정부가하고 있음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미국으로서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한편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환율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내용과 동일했다 환율조작국로 지정한 나라는 없었고 한국의 경우 △중국△일본△독일△인도△스위스와 함께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오른 후 5차례 연속 관찰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직까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은 없다. 

앞서 지난 12일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티븐 므누신(Steven Terner Mnuchin)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환율조작국 지정문제에 대해서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5번 지정됐고 그때마다 우리 외환시장이 조금씩 움직였다"며 "지금 무역마찰 상황에서 만약 환율조작국 문제까지 된다면 중국 시장 영향도 있고, 국제금융시장 영향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에게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 물어봤다"라며 므누신 장관이 '제 3국의 문제라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전하며 언급을 하지 않는게 적절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