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경제상황 구축 중요”

이재갑 고용부 장관 기자간담회/“소상공인 부담 해소 대책 찾을 것”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되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이번 정부 들어 매년 두 자릿수로 인상되고 있는데, 지나치게 가파르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상황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당시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 이상이었지만 경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기에 별 부작용 없이 작동했다”며 “금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2017년에는 경제가 좋았는데 그 이후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해소할 대책을 찾아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대해선 외부기관에 ‘집단심층면접’(FGI)을 의뢰하는 등 체계적·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장 회의 때도 지방 관서장들에게 현장 사업주나 노동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며 “집단심층면접 등 체계적·과학적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영향을 주고 소화되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요즘 고용상황을 보면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분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라도 만들어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