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경찰, 3만7800건 ‘댓글 공작’

특수단, 조현오 등 11명 검찰 송치/추가확인 관련자 4명은 지속 수사/정부 비판 누리꾼 ‘불법 감청’ 확인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경찰이 정부 우호적인 댓글·트위터 3만7800여건을 올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경찰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3만7800여건을 달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수사단이 압수물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만2800여건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계정 탈퇴로 없어지거나 삭제된 댓글이 있고, 수사가 댓글이 작성된 이후 6년이 지나 이뤄져 수사 과정에서 확인·추산된 건수는 실제 작성된 전체 댓글·트위터 글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2010년 정부 비판 성향의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수행 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에서 납품받아 쓰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누리꾼 2명의 게시글, IP, 이메일 수·발신 내역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 민모 경정과 감청 프로그램 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한 당시 530단 소속 전직 군인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다.

남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