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창의 죽비소리] 태양광 사업은 '좌파 비즈니스'?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3곳이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중앙정부 국고 예산(전력산업기반기금) 중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동조합들은 지난해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 보조금도 절반 이상 챙겼다. 중앙과 지방의 태양광 보조금 수혜가 특정 조합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미니 태양광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친여 성향의 태양광 협동조합인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곳은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국고 예산 36억6600만원 중 43%인 15억79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국비와 ‘매칭’ 형식으로 별도로 지원한 보조금 43억5000만원 중 27억6800만원(63.6%)을 지급받았다. 48개 업체 중 이들 ‘빅 3’만 현 정권에서 급성장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드림과 해드림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서울 지역 태양광 사업의 국비·지자체 보조금이 전년 대비 각각 15배와 4.5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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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6, 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해드림 박승록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3명 모두 현 정부의 실세인 운동권 출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알려졌다. 이러니 업계에서 태양광 사업이 ‘좌파 비즈니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에 100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하면서 태양광 사업은 큰 돈벌이 대상이 됐다. 태양광 사업 보조금은 국비 25%, 지자체가 50% 지원하고 사업자 부담은 25%에 그친다. 더구나 신용보증기금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있고, 은행들이 ‘묻지마 대출’을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실이라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 아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자기 식구 챙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