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비통제, 군사적 관점서 접근해야

지난 1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군 당국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3축체계는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 연계해 융통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면 미국 전략폭격기나 항모전단 등 전략무기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우리 정부가 나서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인 3축체계 구축계획도 변경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합동참모본부가 오는 25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을 세부토의 사항으로 삼고자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전제조건인 북한 비핵화 진전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판단에 의존할 위험성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비핵화 진전 ‘목록’에 의한 구체적 평가 없이 선의적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을 평가하는 일을 경계하자는 시각이다. 남북관계 개선만을 우선 고려해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계획은 물론 대량응징보복 전력 구축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나서게 될 경우 위험하다는 신중론이기도 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군 당국 차원에서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사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평양 남북군사합의서를 사실상 우리 군을 무장 해제한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노후화된 해안포 훈련만 영향을 받는 데 반해 우리 군은 서해5도와 인근 수역에서의 함정기동연습이나 포사격 금지 등 실질적 훈련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전방 장사정포 등 북한군 전력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없고 근접 정밀타격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향후 본격적인 군비통제협상이 시작될 경우 3축체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3축체계 가운데 방어용인 KAMD, Kill Chain보다는 KMPR 전력을 주요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 협상에 들어가면 북한은 지하시설을 무력화할 우리 군의 ‘벙커버스터’나 지하시설 파괴용 침투탄의 개발 및 배치를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이를 협상의 카드로 쓰면 된다.

향후 군비통제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그 기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있다. 첫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약속한 기존 핵실험 장소나 미사일발사대 폐기를 포함해 핵·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자산목록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토대로 병력의 대규모 기동이나 사단급 이상 부대의 공격훈련을 통보하고, 나아가 상호 참관할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구조적 군비통제가 논의될 경우 1대1 개념보다는 남북한 전체 전력을 놓고 비율 적용을 하고, 대량살상무기부터 군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 군비통제를 감시하도록 국제 군축검증기구의 활동을 보장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그리고 군축한계는 주변국 대비 억지전력 수준까지 하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비통제는 정치적 의도가 배제돼야 하며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강조하고자 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