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없는 30·40대, 시작도 힘든 20대…'고용철벽' 여전 [뉴스분석]

‘마이너스 고용’ 모면했지만… 구조적 일자리 쇼크는 여전 / 분야별 지표 분석해보니… / 추석 특수로 제조업 중심 찔끔 개선 / 경비·파견 등 시설관리업 취업자 수 / 1년 전보다 13만명 감소… 부진 심화 / 최저임금 영향 도소매업도 10만명 ↓ / 혈세투입 공공·단기 일자리로 ‘땜질’ / “취업자 4만명 증가 사실상 마이너스…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시급” 지적

12일 경남 통영시 도남동 신아SB 폐조선소 모습. 2000년 세계 16위 조선소였으나 수주 감소로 지난 2015년 파산하면서 5천 명이 실직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 폭이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머물며 고용 부진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추석 연휴와 계절적인 요인 등을 제외하면 ‘고용 쇼크’ 상황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한 데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 이상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2000명으로 줄어 감소폭이 둔화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9월 고용동향 조사가 추석 연휴 2주 전에 실시되면서 소비재 중심의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소매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둔화됐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8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뉴시스

산업별로 취업자 감소 추세를 보인 업종은 고용 상황이 더 악화했다. 특히 경비·청소, 파견인력이 포함된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명이나 감소했다. 지난 5월 5만3000명, 6월 4만6000명에서 7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하며 감소폭도 커지는 상황이다.

도매 및 소매업은 지난 8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감소한 데 이어 이달에도 10만명이 줄며 고용 부진을 이어갔고,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이 줄어들며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 내에 포함된 업종들이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13만3000명이 늘어나며 유일하게 6개월 연속 1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이 늘어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각각 5000명, 3000명으로 곤두박질 친 7월과 8월에도 각각 14만9000명, 14만4000명 증가했다. 이들 업종의 일자리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에도 공공기관 인턴 5000명 추가 채용, 맞춤형 일자리 공급 확대 방침을 내놨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공·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고용 악화 상황을 분식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고용 부진 상황에서 채용여력과 업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적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로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령대별로는 고용 시장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가 1년 전보다 각각 10만4000명, 12만3000명 줄었다. 반면 고령층(65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년 대비 10만명이 늘었고 9월 통계에서는 증가폭이 15만명까지 커졌다. 고령층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취업자 수가 4만5000명 증가했지만 마이너스나 10만명 이하나 큰 차이는 없다”며 “고용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공공·단기 일자리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그나마 취업자 증가폭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을 일단 수정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