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국회에 '너나 잘하세요' 태도…국감 모독"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및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지연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한 데 대해 "국감을 모독하는 태도"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국감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자 문 대통령의 이틀 전 '국회 작심 비판'을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쟁점화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감 방해 책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를 앞세워 대정부질문을 등한시하고 장관 선수교체로 국감 힘 빼기를 하려 했던 대통령이 국감 첫날 국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발끈하는 태도는 국민과 국감을 모독하는 오만한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한둘이 아니고,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 마당에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국회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집 못 판 죄로 징역 3년 간다는 황당한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냐"며 "국토부 무서워 주택청약 신청조차 못 할 지경"이라고도 꼬집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각종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정책 실패를 땜질하기에만 급급하다"며 "한국당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개편과 노동개혁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남은 국감 기간 집중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반기업 정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리 만무하다"며 "정부 당국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들불처럼 번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밀착형 이슈, 언론자유와 국민권익을 위한 민주주의 수호 이슈, 탈원전 부작용과 한반도 평화안보 등 현안에 집중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