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행동’ 줄었지만 ‘위협능력’ 여전”

美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분석 /‘비핵화 조치 아직 불충분’ 평가 / 38노스 “영변 핵단지 계속 조용” / VOA “대북제재 다시 강화 추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위협 행동’은 줄어들었지만 ‘위협 능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보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연례보고서 ‘2019 미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 행동은 지난해 ‘적대적’에서 두 단계 하락한 ‘시험적’으로 평가됐다. 이 재단은 중국, 러시아, 중동·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의 테러리즘 등 6개 대상 가운데 북한만 유일하게 위협 행동이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유일하게 최악인 ‘심각’으로 분류됐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하락한 ‘높음’으로 분석됐다. 다만 ‘위협 능력’ 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번째로 심각한 ‘축적’으로 평가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3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난 27년간 이뤄진 8차례의 외교적 접근이 실패한 뒤 마련된 성과물이지만, 비핵화 조치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괌 미군 기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이 모색됐지만 이는 1972, 1992, 2000, 2007년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후 북한은 해당 약속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핵탄두 연료를 제조하는 영변 시설이 조용한 풍경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0, 24, 27일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단지는 지난 8월27일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연료봉 제조공장, 방사화학실험실, 그 외에 개발되지 않은 터에서도 햇볕에 말리려고 깔아놓은 곡식이 늘어났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로 독자 제재한 개인과 기관은 모두 236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대북 제재 466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트럼프 정부 때 행해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VOA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춤했던 대북제재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 속도에 맞춰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주목된다고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