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일 시작 국정감사 앞두고 ‘전투태세’ 돌입

저마다 ‘송곳 검증’ 예고 / 민주, 국감 기조 ‘평화는 경제’ 정해 / 비핵화 노력 홍보 기회로 활용 전략 / 한국당, 문재인정부 정책실패 부각 /“막대한 경협비용 부담 등 다룰 것” / 바른미래, 무능·불통 등 5가지 주력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국감은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인 데다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문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더 없이 깊게 파여 있기 때문이다.

전투태세에 돌입한 여야는 7일 저마다의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각오를 다졌다. 국회에 따르면 14개 상임위원회가 오는 10∼29일 국감에 돌입하고, 겸임 상임위 3곳(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은 별도로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뒤에 열린 탓에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뤘다. 

쌓여있는 자료집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7일 국회 한 상임위원회 관계자가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 14개 상임위의 올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설명하는 기회로 국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으로서 제대로 국감에 임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방어에 무게를 두되, 공격의 칼날도 예리하게 갈아놓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문재인정부의 민생·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야당의 공세는 적극 차단해야 하지만, 적폐 청산 등 미진한 분야는 전임 정부나 보수야당에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감 시작일 문을 여는 당 국감상황실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 상황실장을 맡을 예정이다.

야당은 경제지표 악화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를 강조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의 경제 실정에 더해 안보 실패를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연이은 평화이벤트로 가려진 막대한 경협비용의 국민부담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및 군사합의에 따른 무장해제 등 남북문제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르면 8일쯤 원내행정실을 국정감사실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국감 전략과 슬로건을 공개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를 국감 슬로건으로 정했다. 현 정부의 무능·비겁·무모·불통·신적폐 5가지를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망한 정책 찾기’라는 국민 공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책이 시행됐다가 실패 또는 번복된 사례, 예산 낭비가 심하고 성과를 보지 못한 사례 등을 제보받아 국감장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세준 기자 [e-mail]